러 당국, 외국인 노동자 쿼터 축소… 국내 노동시장 보호 목적

러시아 당국이 비자필요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 쿼터를 12%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러시아 경제전문 일간지 RBC데일리가 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러한 쿼터는 특정 국가로부터 러시아로 취업을 위해 1년 동안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이다. 2014년과 비교할 때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축소됐다. 중국은 13%, 세르비아는 29%,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37%, 미국은 68%가 감소했다. 반면에 북한은 27%, 베트남은 17%, 불가리아는 45%가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노동시장을 지지하고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동향

"한편으로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내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실업율은 완만한 증가세를 타고 있다. 2014년 8월 실업률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역사상 최저치인 4.9%였는데, 2015년 2월 실업율은 5.8%를 기록했다"고 투자증권회사 '피남'의 티무르 니그마툴린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ILO 기준에 따른 '실업자'란 1주일 이상 실업 상태로 구직 중이며 바로 취업 준비가 되어 있는 10세에서 72세 사이의 사람을 의미한다. 니그마툴린은 비교를 위해 2009년 러시아의 경제위기 당시 2/4분기 실업률이 9%를 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친정부 성향인 러시아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РАНХиГС) 사회분석전망연구소의 전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이 구소련 구성공화국 출신자들이다(EU에 가입한 발틱3국은 제외). 2014년 초 EU, 미국, 캐나다 출신 외국인 비율은 러시아 내 전체 외국인 중에서 14%였는데, 2015년 초 그 비율은 9%로 떨어졌다. 연구팀은 "그 결과로 고숙련 전문가들의 수가 감소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구성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대략 2014년 여름, 그러니까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때부터 시작해 이미 반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 고용기업들이 취득한 쿼터의 ⅓ 이상(80,662명)이 중국인이다. 그 뒤를 터키(54,730명)와 북한(47,364명)이 잇고 있다. 세르비아 쿼터는 약 1만 명인데, 이는 EU 전체 쿼터와 맞먹는 것이다. 미국 쿼터는 411명이다.

다양한 직종

RBC데일리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취득하는 절차는 3~4개월이 걸린다. 먼저 주민고용센터(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가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고용주들은 잡역부에서 대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쿼터 허가서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그마툴린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모든 분야, 모든 직위에 고용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쿼터를 신청한다. 모스크바시 노동고용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까지 기업들이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72,121명이었으나, 그중 15,424명에 대한 쿼터만 발급되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찾는 직종은 건설업계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쿼터의 절반 이상(12만 5천 명)이 건설업종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에서는 재봉사가 6,300명, 태국에서는 2천여 명의 마사지사, 시리아에서는 83명의 요리사, 독일에서는 6명의 CEO가 들어와 있다. 모스크바 스콜코보경영대학은 영국인 총장에 대한 쿼터 1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