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극동 개발 결정 배경

코메르산트
러시아가 천명한 ‘아시아 선회’는 투자 흐름의 진지한 재분배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희박한 지역인 극동 개발에 승부수를 띄웠다. 러시아는 제조업 증대와 도박지구 조성, 무역 확대를 통해 극동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계획들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25년까지 극동과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사업에 따르면 향후 이 지역에 3조 5천억 루블(541억 3천만 달러)이 투입되며 그중 80%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야심적인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은 이 지역이 상당히 유망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드미트리 베덴코프 ‘루스-인베스트’ 분석부장은 말했다. 투자홀딩 ‘피남’의 애널리스트 안톤 소로코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파트너 관계 형성을 통해 러시아 경제는 현재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금융 흐름이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아태지역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아태지역에는 필요한 재원도 존재하고 행정 장벽도 낮고 러시아와의 대외 무역 활동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극동에 대한 관심 배경에는 또 다른 원인들이 존재한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극동 인구는 사망률과 다른 지역들로의 이주가 늘면서 약 22% 줄어들었다. 이 지표에서 극동은 러시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초 현재 극동연방관구에는 약 6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2012년 초 이후 통계 자료 부재)

2015년 극동은 640억 루블(9억9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며 2016년에는 2430억 루블(37억6천만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방목적 프로그램은 이미 첫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15년은 극동 인구의 자연 증가를 기록한 한 해가 됐다. 출산율도 사망율을 9334명 앞질렀다. 2015년 5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주제의 러시아 정부 국무회의 성명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결과 극동은 “러시아 전체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줬다. 특히 농업 성장률은 20%를 기록했고, 제조업은 5% 성장률을 기록했다. 향후 핵심 문제는 축적 자금의 재투자다. 이를 위해 극동개발부는 역내 활동 투자자들의 세금을 통해 충당되는 극동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 최초의 지역 국부펀드를 말하는 것이다.

핵심 문제들

전문가들은 극동 개발의 핵심 문제로 인프라 구축 문제를 들고 있다.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극동 항만 개발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방의회 교서(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와 유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자유항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통적으로 자유항이라는 지위가 주어지면 무관세 상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러한 무관세 덕분에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 무역 중심지들이 생겨났고, 중국 선전(심천)은 인구 3천 명의 작은 어항에서 1,500만 명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만약 이런 제안이 실현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최초의 자유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만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해양무역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개월 동안 극동 항구들의 물동량은 1억 3,55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1,290만 톤을 처리했다. 이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 항 자체만 아니라 인접 항구들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도 특별법 지위를 받게 된다.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항만 운영업체들을 위한 세제 혜택과 무관세 화물 보관, 그리고 기항 비용도 인하된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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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 개관

국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 시베리아의 중심지인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세 개의 대규모 포럼이 열려 왔다. 이와 함께 각 포럼은 자체의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페테르부르크포럼(SPIEF)은 국제 포럼 지위를 띠고 있으며 2015년 포럼 참가자들 가운데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설립자 마윈 회장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눈에 띄었다. 소치 포럼은 주로 러시아 국내 국제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포럼을 주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크라스노야르스크 포럼에는 브래인스토밍을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발전 방안들을 창 안해내는 러시아 경제 싱크탱크들이 집결한다. 2015년 들어 이러한 전통적인 포럼 목록에 동방경제포럼이 네 번째로 갑자기 추가됐다. 포럼 개막식에는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조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독점기업 가스프롬과 석유회사 로스네프티,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등 40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 포럼 참가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 마카오 카지노 재벌 로렌스 호의 주요 수익회사 MIDL(Melco International Development Limited)도 참가를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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