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시.
Shutterstock/Legion Media러시아가 세계은행이 매년 작성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11단계 상승해 51위로 올라섰다. 평가 근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5개의 경제 개혁을 수행해 평가 순위에서 약진을 이뤘다. 특히,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재산권 등록 간소화(세계 8위)와 법적 분쟁 해결(세계 5위)를 지적했다. 평가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발렌티나 살타네는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평가 순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준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러시아 정부에 일종의 핵심성과지표(KPI)가 되었다. 2012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평가에서 러시아의 순위를 2015년 50위, 2018년 20위까지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순위 결과를 보건대 러시아 정부는 목표 달성에 사실상 성공했다.
2015년에는 10개 평가 부문 중 5개 부문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고 이 중 4개 부문에서 러시아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를 들면, 전력 공급과 세금 납부가 새로운 지표로 도입됐다. 살타네는 순위 산정의 초기 변화에 대해 논평하면서 “우리는 정전 빈도수와 정전 시간을 측정하고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표들에서 러시아는 최고 점수인 8점을 받았다. 그 결과 전력공급 부문에서 러시아는 단숨에 114단계를 뛰어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러시아는 건축 인허가 절차 평가에서도 37단계를 뛰어올랐다. 인허가 절차의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지만, 건축 자체의 품질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된 때문이다. 이 지표에서 러시아는 15점 만점에 14점을 받았다.
세계은행 모스크바 대표부 대외협력국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하려고 평가 방법에 매년 변화를 주고 있다고 Russia포커스에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14년에는 인구 1억 명 이상의 11개국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제2 도시(러시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추가됨) 관련 자료가 순위 산정에 포함됐다. 그 전까지 선위 산정은 제1 도시에만 적용됐다.
안드레이 니키틴 전략이니셔티브청 청장은 러시아의 순위 향상 이유가 평가 방법의 변화에만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 순위가 산정 방법에 의해서만 좌우됐다고 한다면, 변화는 모든 항목에서 동일했을 것이다”고 Russia포커스에 설명했다.
기업환경평가서 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의 최대 취약점은 국제 무역(수출입 통관 절차)이다. 이 기준에서 러시아는 115위에서 170위로 떨어졌다. “국제 무역은 러시아가 노력을 계속 집중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국제 무역은 현대화가 실제로 활발하게 진해되고 있는 연방 관세청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 실비 보수트로 세계은행 러시아 대표부 프로그램 책임자가 기업환경평가 순위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발렌티나 살테네는 지금은 상품의 해상 수송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 수송도 고려되고 있다며 국제 무역 지표의 산정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경제지 ‘베도모스티’에 설명했다. 특히, 전자 시스템이 어떻게 이용되고, 화물이 국경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서류 작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 통관 품질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처음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