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알렉세이 드루지닌/리아 노보스티)
남오세티야 현지 언론에 공개된 '남오세티야-러시아 동맹·통합 조약(Договор о союзничестве и интеграции ЮО и РФ)' 초안이 남오세티야 내에서 엇갈리는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남오세티야 집권당은 조약 초안이 남오세티야와 러시아의 긴밀한 통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약 초안은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오세티야당'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통합오세티야당은 성명을 내고 초안이 "남오세티야와 러시아연방의 긴밀한 통합을 위한 과제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약 초안은 무엇보다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와 오세티야의 협력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지 치안, 사법, 관세 조직 폐지 후 러시아의 해당 기관과 완전 통합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초안은 러시아와 남오세티야가 "국방-안보 통합 원칙"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통합군부대를 창설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남오세티야군의 현대화를 진행하며 남오세티야군의 작전지휘권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사법, 관세 조직도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은 2015년 2월 10일 이전에 체결될 예정이며, 그 효력은 향후 25년으로 만료시 10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러시아와의 더 긴밀한 통합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조약은 남오세티야의 러시아연방 편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알렉세이 마르티노프 국제신생국연구소 소장은 남오세티야의 일부 정치권이 러시아와의 더 긴밀한 통합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고 Russia포커스에 밝혔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새롭게 촉발한 것이 바로 크림의 러시아 편입이었다. 지리적으로는 캅카스 산맥에 의해, 소련 붕괴 이후에는 국경선으로 분리된 오세티야 민족의 통일이라는 염원이 당초 조지아로부터 남오세티야의 분리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블라디캅카스(러시아연방 북오세티야 공화국 수도)가 아니라 모스크바를 겨냥해 통합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블라디캅카스에서는 남북 오세티야 통일을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티노프 소장은 남오세티야에서 러시아 편입을 지지하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원조를 받는 것이지만,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와 통합하는 것은 실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오세티야 국민이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독립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새로운 동맹·통합 조약이 체결되면 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가 여전히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상 남오세티야를 병합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남오세티야 의회 의원과 최고중재재판소장을 지낸 아흐사르 코치예프는 "남오세티야는 러시아에 편입해야만 민족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오세티야 정부 예산의 95%를 러시아에서 지원받고 있다... 또 정신적인 요소도 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조지아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며 조지아 국가에 속해 있지만, 그 문화와 언어에는 동화되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 문화에는 스스럼 없이 동화됐다"고 Russia포커스에 밝혔다. 그는 남오세티야와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면 조지아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지아는 남오세티야가 조지아로 복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코치예프는 말했다.
코치예프 전 의원은 현재의 사건들이 2차 세계대전 직전 소련과 독일의 동유럽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소련 지도부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선을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최대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았다. 남오세티야는 현대식 무기에 대적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다. 현대식 미사일들은 단 몇 초 만에 100km를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