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공동 대응키로

러-중 군인들

러-중 군인들

알렉산더 크랴제프/ 리아노보스티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12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배치에 공동 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러-중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차관들이 만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확정된 미국의 사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양국 국방부는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망(MD)의 가능성과 잠재력 및 특히 유럽에 배치된 MD는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작전총국의 빅토르 포즈니히르 제1부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초기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이 유럽 배치 MD의 타겟이라고 밝힌 이란의 경우 핵 협상 타결 이후 어떠한 위협도 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포즈니히르 부국장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러시아와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MD의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한반도 MD망의 구조

본지가 인터뷰한 알렉세이 마슬로프 고등경제대학 동방학대학장은 “사드 시스템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500km인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는 한국 후방 깊숙이 배치되는데 이로써 사실상 다중 방어선이 구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이 주변 1000km 거리를 감시할 수 있으며 이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토 일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사드 시스템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방어미사일, 그리고 대공미사일 SM-3을 위한 범용 발사관 MK-41을 갖춘 지상기반 이지스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와 관련, 러시아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고 또 사드가 이웃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슬로프 학장과 같은 러시아 전문가는 사드 시스템에 포함된 미사일들로 지구 근접궤도 인공위성들을 요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무엇을 우려하나?

이즈베스티야의 군사전문가 드미트리 사포노프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대신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사드에 포함되는 MK-41 발사관으로는 SM-3같은 대공미사일뿐 아니라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하다. 그 경우 사드는 방어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는 순수하게 미사일 방어용이며 기술적으로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사드 발사대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발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걱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사드가 공격용으로 전환해 러,중 양국을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러시아와 중국의 전문가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대응은?

사포노프 군사전문가와 마슬로프 학장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포노프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러시아는 중국과 일련의 협상을 진행했고 현재 공동 대응 구상을 마련 중이다. 이밖에도 미사일방어 분야의 작전에 숙달하기 위해 양국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가 미국의 한반도 MD 배치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은 러시아가 사드 대응책으로 극동에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사드 요격을 위한 미사일 배치 등을 통해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았다.

군사잡지 ‘조국의 무기고’의 빅토르 무라홉스키 편집장도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배치 확정된 사드 시스템은 전략용이 아니라 전술용이다.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핵심 병력과 전력은 사드의 유효 사거리를 훨씬 벗어나는 곳에 위치한다. 오히려 사드는 양적으로나 잠재력으로나 매우 제한적 수준인 중국의 핵 전력에 골치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무엇보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직접 협상과 거래를 원할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와의 공동 미사일방어 구상안 마련은 플랜 B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의 주요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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